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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경사장컬럼) [칼럼] 6·4 지방선거 후의 부동산정책 제언한다
작성자	김근수	작성일	2014.07.04	조회	2,517
집권 2년차 박근혜정부가 이제는 그 경제정책을 현장에서 실천과 변화로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조난사태와 6·4지방선거로 인하여 근 몇달간 국가와 사회의 역동성이 정지된 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세월호의 상흔도 보듬고, 한편 ‘국가미래’라는 항공모함을 이끌고 가야 하기에 이번 6·4지방선거 종료를 계기로 사회 각 부분의 모순을 정리하고, 국가경제의 분위기 쇄신과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부동산시장의 당면 현안문제인 2·26대책의 보완점과 거시적 세제개편의 방향을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부가 그동안 주택시장 활성화 의지의 표현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을 통해 기존 다주택자들과 잠재적 투자자들로 하여금 부동산시장의 순방향에 대한 기대를 주었으나, 정부의 2·26대책 및 3·5 보완조치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 및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그 정당성은 차치하고, 오히려 수도권 분양시장과 일반매매시장에서는 부동산경제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것은 그간 검토하던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가 아직 법률로 실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시행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효과를 가져오는 대책으로서 주택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이에 ‘내지 않아도 되던 수입’에 대한 납세인식으로 인해 주택거래시장에서 관망 내지 하락세가 이어지자, 국토부 당국자도 2·26대책을 상당 부분 수정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오히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기존 대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같은 정책에 대한 정책당국의 엇박자 속에 후속입법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세월호국정조사, 정부조직법개편안, 새 국무총리인선, 7월 재보궐선거 등 크고 작은 과제들이 산적해서 결국 9월 정기국회의 처리조차 난망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의 일정은 별론하고, 비록 2·26대책이 주택임대차시장의 선진화 방안이라는 지향점을 갖고 있으면서 대체로 2·26대책은 보완돼야 하는데 인식도 같이 하므로, 차라리 2주택자 분리과세를 모든 다주택자로 확대하든지, 모든 주택소유자의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통일 또는 상향하든지, 과세시기를 늦추어 실행이 확실한 시점을 공표하도록 하고,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는 비록 1주택자 조차도 소유주가 비거주하며 얻는 일정액 이상의 수입은 주택가액과 무관하게 과세수입으로 볼 것이며, 주택소유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서를 고려하면 1주택자로서 기준 9억원 이상이라 해도 소유자와 가족이 거주하면서 얻는 임대수입을 2000만원이 넘는다 하여 그 불편함 등 구체적 고려없이 일률적 과세소득으로 볼 일은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정당국입장에서는 조세수입대책이고, 납세자입장에서는 세목발굴이며 경제규제라는 인식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 바에는 조령모개의 정책보다는 흑묘백묘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편 거시적 부동산시장 관점에서 2·26대책은 소유위주의 주택의식에서 안정된 임대위주의 주거문화를 바탕으로 부동산자원이 복지와 레저 및 문화활동으로 파급되는 경제활성화의 선순환을 형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부동산세제로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등 보유세와 등록세와 취득세의 거래세 및 개발부담금, 양도세에 대한 세제개혁도 병행되어야 그 효과가 발휘되는데, 우리나라는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세제개혁방향은 보유세는 불로소득의 환수에 발맞추어 거래세율의 순차적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로 전환하며, 각 보유사유를 고려하여 재검토하되, 특히 비사업용토지는 차라리 비사업기간에 비례한 가중세율체제로서 하여 개발과 실소유를 투기와 구분하는 방안 및 양도소득세의 사전적 징수성격인 개발부담금의 세율과 그 징벌적 태도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 출범하는 6·4지방의회들은 그간 조례가 법령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위의 조례’로 운영되거나, 무사안일의 방패막이가 되는 일이 없는지 조례의 재정비와 공무담임의식의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선거종료에 때맞추어 발호하는 논공행상식 ‘건축마피아’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부동산정책을 주택정책 그것도 세제에만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일신하여 종합적이고 안정된 부동산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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