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도우미 > 전문가칼럼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국가안보, 비행안전, 특혜시비 기타 사회문제와 최근에는 소위 ‘싱크홀’등 시류의 최대 화두인 ‘안전’문제가 건축과정상 확고히 확인되지 못한 상태에 있던 제2 롯데월드에 대하여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프리 오픈’을 거친 뒤 우선 저층부 임시사용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긍정적’ 평가와 달리 ‘홍보쇼’ ‘장님이 코끼리다리 만지기’라는 비판은 차치하고, 제2 롯데월드가 안고 있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수준의 교통체증과 특혜시비, 부자들만의 성이라는 우려속에 아직도 경제 효율 우선주의, 큰 것 한방주의에 몰입되어 단계적인 절차를 소홀히 하고, 대기업의 경제적 이익 앞에 다수의 안전과 배려가 무릎을 꿇는 시정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현명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격언을 떠오르게 한다.
아직도 ‘세계적’이라는 허명과 영리에 급급하여 ‘희한한 안전판단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과거의 적폐’라는 시언(時言)이 속도전식 이윤획득, 경제 한방주의로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정녕 ‘안전의 바벨탑’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또한 부동산정책에서도 부동산투기를 중화시킬 유일한 장치인 전매제한 기간조차 1~6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역시나 서민정책을 주장한 보금자리정책이 ‘부동산 로또’였다는 점,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인 가락시영 재건축아파트가 연내 철거할 것이라는 소식과 각종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8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4% 오른 올해 상가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부동산 급등 뉴스 등을 보면서, 반면 서민 전세난 급등과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아파트하자 분쟁의 건수가 매년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을 대비하여 보면, 역시 정책마다 사회적 빈부격차를 부동산 빈부격차로 옮겨 놓은 한방주의식 정책으로서 갈등의 치유보다는 생산에 기여한 듯하다.
그렇다면 경제적 이익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욕심과 안전과 이웃에 대한 관심에는 부실한 기반을 둔 ‘순수한 경제적 동물’들의 경제행태를 보면서 부동산 경기순환이라는 롤러코스터에 기대어 부동산로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서민의 마음을 과연 도덕적 해이로 운운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야 바벨탑 전설을 인간이 하늘(신)에 오르려는 오만함을 가르치려는 교훈이라 하지만, 작금의 개별 부동산정책적으로 해석한다면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리석음으로 인한 붕괴 연습을 경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특별법, 특별조치니, 0.00.대책이니 하는 수많은 한방주의식 경제정책의 부작용이 주종을 이룬 점은 각 정권의 개별적 정책마다 ‘정책의 바벨탑’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나마 ‘규제 총점관리제’ ‘기부채납 한도제’라 하여 부동산 규제를 총점으로 규제를 관리해 나감으로써 각 부동산정책의 취지와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장 뜨거운 제도보다는 문제의 근원부터 찾아내서 폐해를 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중보의 다리로서 견실한 제도라 생각한다. 즉 ‘정책과정의 소도(蘇塗)’ 내지 ‘갈등당사자의 소도(蘇塗)’라 생각하여 환영한다.
이렇듯 즉시 해결이 아니라 치열한 갈등을 잠시 유보하여 냉정하고 화해할 수 있는 중화의 다리를 갖는다면, 대통령을 모든 문제의 통해결사로 인식되거나, 겨우 몇 달 총리나 장관이 여의주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몰아 붙이거나, 하나의 정책으로 복합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라 실착하는 언론플레이는 없을 것이다.
진정 같이 하는 대한민국은 20세기에 이미 사멸된 ‘계급갈등’이 ‘신 계급갈등’으로 재현될 요소가 될 수 있는 세대갈등, 계층갈등, 빈부격차를 진정시킬 화해의 소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정책 하나를 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속단을 버려야 할 것이다. 무릇 큰 장작불도 작은 잡목을 모아야 가능하듯이, 큰 바위 1개로 어찌 댐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순신 장군도 어찌 홀로 명량 앞바다에 설 수 있겠는가.
